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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고] 훈련실시규정 개정내용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5-02-16 11:41:41
    조회수
    1065

hrd.go.kr 사이트에 공지된 내용 중 일부 발췌...

주요내용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참여후 180일 이내 재 수강 제한 관련...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지원한도, 사용 등 - 내용중 관련내용만 발췌 

 

제11조(계좌의 사용 및 사용중지) ① 계좌를 발급받은 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계좌의 사용이 중지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실업자훈련 1회를 수강한 것으로 본다. 

1. 계좌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합산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경우

다. 제31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

3.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등록을 다시 하지 않는 경우. 다만, 다시 구직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화상담으로 계좌의 유효기간동안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② 실업자가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 또는 창업 기간 동안 다른 계좌적합훈련과정에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또는 창업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자등에 대한 계좌 유효기간 및 계좌 잔액 범위에서 계좌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영업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2. 다시 실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그 취업 또는 창업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또는 창업을 한 사람 및 제3항에 따른 실직 또는 폐업을 한 사람은 그 사실을 계좌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영업자는 계좌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에는 실업자등 계좌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실업자등으로서 계좌카드를 발급받고 그 유효기간에 재직자로 계좌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재직자 계좌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재직자로서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실업자등으로서 계좌카드의 사용은 중지된다.

⑥ 삭제

제12조(계좌 재발급)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가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180일 이상 취업 또는 창업하였다가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 등 제3조에 따른 계좌발급 대상자인 경우 제5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제9조에 따른 계좌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가 계좌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계좌잔액 소멸 후 180일이 지나도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훈련횟수 3회 범위에서 제5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제9조에 따른 계좌를 다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계좌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제5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제9조에 따른 계좌 지원한도의 100분의 50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③ 계좌발급 횟수는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훈련횟수로 산정한다.

제12조의2(계좌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훈련직종별 계좌발급인원을 사전 배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배정된 범위 내에서 계좌를 발급한다.

제13조(계좌발급 등의 중지) 제5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계좌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좌의 사용을 정지한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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